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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회비 환불 안된다' 약관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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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헬스클럽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 규칙을 심사해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총 이용금액(회비)를 전액 환급하거나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회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1호 및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과 레저용역업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과 함께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면 개시일 이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뺀 나머지를 환급해야 한다.
정재형기자 dd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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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영(2008-07-18 20: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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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규정은 헬스클럽에게는 매우 불리한 규정입니다. 아무리 소비자가 왕 이라하지만, 헬스클럽의 회비는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등 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해지를 한다하더라도 월단위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운동을 모르는 초보자들 열심히 1,2개월 가르쳐서 저 혼자 할수있을 만큼 돼서 환불 해달라 이거 말이 되나요?
환불을 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않은자가 월에 해당하는 회비 공제와 총이용금액의 10%로 공제후 환급이 정당 하고요(예 1개월5만원 ,3개월 12만원,하는클럽에 3개월등록자가 1개월2일경과후 해지요청?)은 2개월로계산10만원과 12만원에10% (12천원)=112천원으로 8천원만 환불하면 되고요, 지도를 했을경우에는 환불을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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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도라짐(2010-10-29 14: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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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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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2012-03-20 16: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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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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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자(2014-10-07 16: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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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같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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