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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fclos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stream resource in /wwwhome/suso3411/public_html/bbs/lib.php on line 1020 스포드림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여 노동법 법적용의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제란 임금산정기간을 년단위로 한다는 의미일뿐 노동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산정기간은 생산현장의 시급, 건설현장의 일당, 보편적인 월급제, 최근의 연봉제 등이 있읍니다.
어떤 형태로 하던지 그건 법상 제약이 없으므로 노사가 계약에 의해 결정할 사항일 뿐입니다.
2.법적용 범위
이러한 연봉제에 대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연봉제근로자도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보장되는 연월차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 해고제한 등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3.포괄임금제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봉액에 법정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각종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봉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청구권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데 연봉 3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의 구성내역으로 기본급 000원, 월차수당 00원, 연차수당 00원, 00시간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00원 등의 방식으로 명시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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