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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fclos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stream resource in /wwwhome/suso3411/public_html/bbs/lib.php on line 1020 스포드림 홈페이지
1.해고사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크게 사용자측 사정(귀책사유)과 근로자측 사정으로 크게 나눌수 있으며, 사용자측 사정이란 업무량 부족 등으로 도저히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고할수 있으며,이것을 통칭 정리해고(법률용어: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근로자측 해고사유는 크게 근무불성실, 범법행위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해고할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해고수당
위와 같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을 지라도, 즉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기가 어려우면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5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할려면 12.5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예고를 하던지, 12.5일 이전에 나가게 할려면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수당입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해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을 때 수당까지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3.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여기에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면, 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날로 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엔 고소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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