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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이 있나요?

운영자 (http://www.spodream.co.kr) 2005-08-31 07:24:48, 조회수 : 7164, 추천 : 2724


연봉제라는 것은 임금산정의 기간을 년단위로 한다는 의미이지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하더라고 당연히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1년분 퇴직금을 명시하고 그 금액이 포함된 연봉을 받았다면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또는 선지급한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퇴직금이 법정 최저퇴직금에 미달될시는 퇴직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데 연봉이 1,300만원이고 그 구성이 급여가 1,200만원, 1년분 퇴직금이 100만원 이라고 명시된 계약에 의해 년간 1,300만원을 받았다면 볇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각종 법률(휴게, 휴일, 근로시간, 법정수당 등)이 일반근로자와 똑 같이 적용됩니다.

또, 퇴직금이란
1)근로자로서, 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1년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로서"라는 의미는 일을 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현재 판례로 보험모집인, 골프장케디, 학원의 단과반강사 등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란 재직기간중 평균근로자수를 의미하고, 근로자수 산정에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당연히 근로자수에 산정이 되고, 대표자 및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란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이 넘어야 한다는 뜻이고, 계속근로한 중간퇴사후 재입사 등이 없이 계속근로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휴일휴가의 사용, 결근 등은 있어서 계속근로로 봅니다.

법정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누진제가 있어 더 지급하는것은 관계없으나 이 금액은 법정최저금액이기 때문에 최소 이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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